현금청산·손실보상, 준공·이전고시, 해산, 재건축부담금 등을 다루며, 현금청산, 보상지연이자, 영업보상, 주거이전비·이사비 등 각종 손실보상의 요건과 절차를 완벽하게 정리해 보여준다.
「돈이되는법, 변호사만 모르는 재개발·재건축」(돈.되.법) 시리즈의 네 번째 책으로, 재건축사업의 뜨거운 감자인 매도청구, 모든 조합원과 투자자들의 초미지급 관심사인 분양신청과 분양기준, 정비사업의 눈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모두 담아낸, 돈.되.법 시리즈의 노른자에 해당하는 책이다.
2022년의 월례연구회에서는 명확성 원칙,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형벌규정의 효력과 같은 헌법과 형사법에 걸친 매우 어려운 주제를 포함하여 불법의 의미, 중지미수, 정범 없는 공범, 지난 10년간(2011~ 2021) 대법원 형법 총칙 분야 판례의 변화 등 형법총론과 형법각론의 주요 쟁점이 논의되었다.
제2판에서는 초판 출간 이후 개정된 법률을 반영했다. 판례는 2024. 4. 1.자 판례공보까지 검토하여 민사소송법 관련 주요 판결 및 결정을 반영하였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간한 민사소송법 표준판례연구 개정판의 판례들을 검토하여 대부분을 수록하였다.
2021년 새롭게 출간한 더휴먼의 《대한민국헌법》 미니북은 헌법 전문과 함께 영문판을 전격 동시수록해서 독자들에게 헌법 정신을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저자는 19년 동안 교수, 컨설턴트, 상담위원으로 자영업 소상공인 분야에서 활동하며 소상공인의 창업과 폐업을 지켜보고 함께 고민해 왔다. 지금은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이다. 하지만 문제는 지식과 정보의 한계이다.
“궁지에 몰린 단 한 사람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법과 민주주의의 존재 이유이다.” 로마법을 전공한 법학자가 중고등학생 약 30명과 함께 문답형식으로 5일 동안 이야기한 것을 책으로 엮었다. 교수가 일방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것이 아닌, 학생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이에 대한 교수의 화답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랑’과 ‘법’, 전혀 어울리지 않을 법한 분위기의 두 단어를 조합하면 어떤 모습이 될까. 저자인 장혜영 작가는 17년 7개월간 검사로 일하면서 경험하고 느끼고 생각한 것들을, ‘변사, 책임, 사기, 학대, 합의, 중독, 시효’라는 주제로 묶어 『사랑과 법―생존을 위한 두 가지 요건에 대한 이야기』를 펴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법 독립의 중요성을 재삼 강조하면서, 보다 공정한 재판을 통한 사법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한 방향에 대한 나름대로의 고민을 담아보고자 하였다. 책은 거짓이 이득이 되는 사법 현실을 무섭도록 예리하게 들여다 보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 지방의회 공무원 및 지자체 집행부 공무원 등 조례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착한 영향을 미쳐 착한 조례를 만들어 내고, 그 착한 조례가 착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현실적인 꿈이다. 이 책은 저자가 글로 풀어쓴 강의이다.
순경에서 시작해 고향 땅 세종시 경찰서장으로 근무하기까지 38년의 대장정을 담은 책이다. 저자 김정환은 지금도 청렴 교육 강의를 할 정도로 청렴에 진심이다. 그는 공직 시절 목민심서를 마음에 품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미국의 건국 선조들이 제정한 신성한 문서라는 미국 헌법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찰스 비어드는 미국 헌법이 동산 소유자·채권자와 소농민·채무자 이익집단들 간 대립의 결과로 생겨난 것이며, 전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제적 문서라는 새로운 해석을 시도했다.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쏙쏙 노동법'은 제목 그대로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의 기본 지식을 쏙쏙 뽑아 정리한 책이다. 일을 하면서 계속 마주치게 되는 질문들을 쏙쏙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노동관계법을 몰라서 당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도와줄 것이다.
점점 커지는 웹툰 시장에서 작가를 지망하는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고 작품을 그리고 연재를 시작하고 성과를 내는 동안 겪을 수 있는 모든 법적 쟁점을 다룬 책이다.
법률용어를 체계적으로 풀이하여 법률용어사전이라는 하나의 책으로 엮었다. 이 사전의 출판은 새로 대학에 들어와 법률학을 처음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의 길잡이로, 또 상식으로서 법률학을 알고자 하는 시민들의 안내를 기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흥미진진한 실제 범죄와 그 판례를 살펴보며 이를 다루는 형법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재미있고 쉽게 소개하는 대중들을 위한 형법 상식서이다. TV 등에서도 설명하지 않는 범죄와 그 결론 사이에 있는 법을 쉽게 설명한다.
기업 법무팀 구성원의 시각에서 사건을 의뢰했던 로펌들에 대한 솔직한 평가들이 담겨있다. 특히 법률신문사는 리포트를 위한 설문페이지를 설계하면서 단순하게 평가 점수만을 묻는데 그치지 않고, 점수를 준 이유를 묻는 주관식 문항을 함께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