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자인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정상조 교수는 현재 우리가 법보다 알고리즘이, 정부보다 플랫폼이 더 강해진 ‘플랫폼 공화국’에 살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리고 플랫폼이 불러온 혁명적인 변화에 필요한 법과 정책이 무엇인지, 알고리즘의 개발과 기술혁신에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알고리즘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책임을 명확히 할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합계출산율 0.98명(2018년)에서 0.72명(2023년)으로. ‘1’이 무너진 이후로도 합계출산율은 끝없이 추락 중이다. 천만 인구가 살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폐교가 생기기 시작했고, 놀이터는 어르신 운동 시설로 채워지고 있다. 출산율이 이 정도로 추락한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인구절벽 벼랑 끝에서 생존할 해법은 무엇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