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의 유사범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함으로써 상품심사의 신속성,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디자인 심사기준은 디자인심사에 있어 디자인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하는 데에 지침이 되는 구체적이고 타당한 해석기준을 정함으로써 디자인심사의 적법성·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지식재산권별로 출원·심사·등록·심판 등 진행 절차에 따라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한 질의·응답 형식으로 서술하였으며, 특허출원부터 특허침해 대응방안까지 현장에서 직접 맞닥뜨릴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상담사례를 담고 있다.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때 심사관이 참조하는 심사기준이다. 이 심사기준은 특허법 등 관련 법령 해석을 통해 내부 심사기준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고, 이 기준의 내용이 특허법 등 관련 법령과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등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본서의 내용에 있어 문장의 이해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문장수정작업을 하였고, 판례의 수록에 있어서도 2023년 7월까지의 새로운 판례와 기존판례를 변경하는 전원합의체판결의 내용을 추가하면서, 본문의 내용과 중복되는 판례를 정리하였다.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면서도 시장경제를 받아들임으로써 사실상 국가자본주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국경제법의 현단계 발전현황을 알아보고 어떠한 법리적인 쟁점이 존재하는지 파악해 보는 책이다.
산업보안에 대해 비용이 효율적으로 써졌는지 확인받고 싶을 때 사용하는 체크리스트를 정리하였다. 산업보안과 가장 밀접한 규정들을 소개하여 산업보안이 무엇인지 감을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제2판에서는 전반적으로 각 장에서 업데이트하여야 할 부분들을 업데이트하면서 새로 선고된 미국 법원의 주요 판결들을 반영하고 2020년 판에 있었던 미진한 부분들을 고치거나 보완하였다. 제1장은 특허법의 역사를 통해서 미국특허법의 위치를 지우는 장으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였다.
